통진당 해산에 대한 헌재 결정의 ‘문제점’(20)

1. "주도세력" - 누가 주도세력인가? 이석기?

  헌재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따르는 ‘종북세력’이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됐으므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은 위헌적이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됐다고 봤다.

당원이 10만명인 진보당은 당비를 내는 당원만 3만명이 넘는데 헌재 결정문에 이 중 누구를 왜 주도세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근거는 없다. (돈 낸놈 모두 빨갱이? 김일성또는 김정일 아니면 김정은 직속부대출신?)

헌재는 과거 ‘주사파 대부’였다가 전향한 김영환씨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판시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이석기 의원 등 현재 진보당 간부들과 10년 넘게 연락을 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 10여년간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한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

 재판관 8명은 김씨의 ‘추측’을 정당해산 근거로 그대로 인용한 셈이다

2. 구체적.실질적 위험성?

헌재가 밝힌 구체적·실질적 위험의 기준은 ‘폭력·무력 사용’이었다. 결정문이 제시한 증거는

가.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대법원 판결 남아있음,,대법원

   판결 안나도 상관없으??)

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이건 할말업네,,새누니에 비하면 세발에 피?)

다.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등이다.

결국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이를 둘러싼 당내 폭력 사건이 헌재가 직시한 ‘정당을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구체적이고 위험한 폭력성’의 근거가 된 셈이다. (테러한것도 아녀, 할 계획도 아녀,,머여??)

헌재는 “이런 사건들이 유사 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언젠가 또 부정경선하고 당내폭력

할꺼니까 해산 맞아?)

3.  형사재판이지만 진행은 민사

정당해산심판은 재판진행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

헌재는 지난해 6월 국회에 “정당해산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해달라”며

헌재법 개정을 요청했다. “헌재가 직접 증거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단도 “정당해산은 사실상 정당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형사재판보다 더 엄밀한 증거입증이 필요하다”며 형사재판 방식을 요청했다.

헌재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재판관 협의’로 민사재판 방식을 택했다.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