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로 몸살 앓는 필리핀

- 통관시스템 효율화, 세관부패 근절 등 근본대책 있어야 -

필리핀에서 밀수로 인한 관세 면탈과 세금 포탈은 관세행정의 오랜 부패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밀수 방법은 크게 관세청(BOC)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금지된 물품을 수입하는 완전 밀수와 세금 회피를 위해 문서의 허위 작성을 통해 반입품을 과소 신고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밀수에 동원되는 수법은 면세용 원산지증명서(CO) 위조, 세번분류 및 중량 조작 등 다양해 당국의 단속 강화, 통관절차 효율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기구와 필리핀 관세청이 집계하는 수입통계의 차이가 밀수 규모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 비록 전보다 크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2013년 기준 이 차이가 약 32억 달러나 됐다.

밀수로 인해 필리핀 경제가 입는 손실이 큰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필리핀제조업협회(FPI)에 따르면 2001~2011년 중 밀수로 인한 피해는 약 30억 달러에 달했다. 손실액 대부분은 허위 송장 작성이었는데 지난 10년간 총 수입의 1/4이 관세청에 신고되지 않았다. 송장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표시하는 ‘언더 인보이싱(under invocing)’이 성행하고 있다.

허위 송장 거래가 만연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피하고자 하는 수입업자의 욕구가 크고 시스템 부실과 세관원 부패 때문이다.

밀수 자금은 외환 암시장으로 유입되거나 정부 규제범위 밖의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물론 한국산 제품도 밀수의 대상이다. 작년 7월 11만2000달러 상당의 한국산 반잠수정이 선박용 부품으로 허위 기재돼 세관을 통과하다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적이 있는데 조사 결과 품목 변경을 통한 관세 회피를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해 12월 4만5000달러 상당의 한국산 중고 의류가 신제품으로 둔갑했다가 필리핀 세관에 적발됐다. 필리핀에서 중고 의류는 수입 금지품목이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아키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고질적인 관세 부패 척결과 세수 증가를 위해 ‘밀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통관위반 사례 모니터링과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결과 200억 달러에 달하던 수입총액의 집계상의 차이가 작년에는 32억 달러로 급감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관세청의 내부 부패와 밀수를 용인하는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조직 혁신과 시스템 개선, 관련 입법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수입관세 비율 조정, 통관 개입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비합리적인 통관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