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해산]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부쳐

관습헌법의 추억 각종 자격이나 임용 시험을 위해 헌법 강의를 듣게 될 경우 제일 먼저 배우는 판례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 등)이다. '수도=서울'이라는 공식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행정수도 이전 법률은 위헌이라고 했던 바로 그 판례다. 관습헌법 운운하는 헌재의 결정을 뉴스로..